한국은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국 최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반도체 강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미국의 추가적인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에 따른 서울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 무역부 장관이 밝혔다.
한국 무역부 장관 정인교는 “미국의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려는 국가나 기업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그렇게 하면 미국의 정책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최첨단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고대역 메모리 칩 등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반도체 강국 중 하나이다. 지난달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이 인공지능 칩과 장비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규제 수단은 외국산 직접 제품 규칙(FDPR)으로, 이는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된 외국산 제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지목한 10대 핵심 반도체 제조 단계 중 절반 이상에서 장비 및 소재 분야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는 웨이퍼 클리닝 및 리소그래피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 및 그 동맹국이 제공하는 기술, 소재, 전문 지식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정 장관은 한국이 현재 차세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제한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반도체 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서울과 워싱턴이 최신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 논의 중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즈니스 중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의 중국 고객에게 고대역 메모리 칩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가속기와 함께 제공되는 칩은 여전히 허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국은 대중국 기술 운영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워싱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에게 중국 내 칩 공장에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무기한 면제권을 부여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덕분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워싱턴이 지정한 우려 대상과의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의 양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논의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갑작스러운 제한이 미국 기업들이 의존하는 칩의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입지가 더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미국 수출을 대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씨티 리서치 경제학자 김진욱과 최지욱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의 법인세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